728x90 반응형 전체 글139 10. 환경 정책 환경규제도 규제의 일정인 만큼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애당초 환경정책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부작용을 가능한 한 부풀려 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환경정책이 경제의 효율성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정책이 정말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명백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만약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선 기.. 2022. 8. 27. 9.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시장기구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다. 사실 현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 중 많은 부분이 시장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만을 제공할 뿐 충분조건까지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려해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세 부과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해 초과부담을 일으키는 .. 2022. 8. 26. 8. 시장의 실패 시장실패의 여러 원인 (1) 불완전경쟁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이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 만약 완전경쟁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명제 역시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불완전경쟁이 존재하고 있을 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2) 공공재 공공재는 공원이나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뜻한다.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첫 번째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인데, 추가로 한 사람이 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말한다. 두 번째 특성은 배.. 2022. 8. 25. 7. 후생 경제학 후생 평가의 기준 재정학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일이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다. 정책이란 쉽게 말해 하나의 경제적 상태를 다른 경제적 상태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뜻한다.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그것으로 인해 생긴 변화가 사회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사회 후생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사회 후생 평가의 첫 번째 주요 기준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다. 다시 말해 자원배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회 후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자세.. 2022. 8. 25. 이전 1 ··· 30 31 32 33 34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