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29 12. 재분배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정부가 재분배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갖는 일인지, 또한 그것이 의도한 바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거의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절에서는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어떤 논리적 근거에 기초해 있는지를 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곧 보게 되겠지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 중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단정을 내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현대의 정부가 거의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재분배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이에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반대하는 측을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기는 힘들다. 이와 같은 추세는 논리적 .. 2022. 8. 28. 11. 환경정책(2) 환경 정책과 국제무역 환경보존을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그 나라의 국제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오게 될까? 이 문제에 관한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환경규제는 국내 기업에 추가적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또한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가고 신규 투자도 해외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본다. 환경규제는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국제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전통적 견해다. 환경규제가 기업에 추가적 비용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2. 8. 27. 10. 환경 정책 환경규제도 규제의 일정인 만큼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애당초 환경정책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부작용을 가능한 한 부풀려 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환경정책이 경제의 효율성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정책이 정말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명백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환경 정책과 경제 성장 만약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선 기.. 2022. 8. 27. 9.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시장기구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다. 사실 현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 중 많은 부분이 시장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만을 제공할 뿐 충분조건까지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려해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세 부과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해 초과부담을 일으키는 .. 2022. 8. 26.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