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39 22.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세가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중세 영국에서 부과된 창문세의 예에서 생생히 드러나 있다. 1696년에 제정된 이 조세는 납세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창문 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결정했다. 당시에는 창문이 하나의 사치품 구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할수록 창문이 많은 집에 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세는 사람들에게 창문의 수를 극도로 줄인 집들을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조세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절에서는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한다.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 중 조세상의 고려 없이 내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 2022. 9. 2. 21.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 조세부담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편익원칙으로, 각 납세자가 정부 서비스로부터 받은 혜택, 즉 편익에 의해 공평한 조세부담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다른 하나는 능력원칙인데, 각 납세자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편익원칙 편익원칙은 한마디로 말해 각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에 비례하도록 조세부담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접근법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채택하면 지출구조의 특성이 공평한 조세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출구조의 특성에 따라 각자가 받는 편익의 분배양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공평한 조세부담의 분배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022. 9. 2. 20. 조세의 기본 원리 배경 설명 경제발전 단계와 주요 세원 인류 역사를 보면, 잘 정비된 정부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조세가 존재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세제도의 기본골격이 지속해서 변화해 왔는데, 세원 구성의 측면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세원이란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제변수 혹은 경제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혹은 부가가치가 세원이 될 수 있다. 한 나라의 조세제도는 몇 가지 세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 구성이 계속 변화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세원 구성의 특징은 경제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전통사회 전통사회에서는 화폐 경제화의 정도가 지극히 미약했을 뿐.. 2022. 9. 1. 19. 현실의 비용 편익 분석 치질니스키는 일기예보에 비유해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지만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은 일기예보와 닮았다는 것이다. 또한 틀린 일기예보가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비용편익분석도 손해를 가져다준다는 데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나아가 광범한 지역에 대한 장기 예보가 별 신빙성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영향의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긴 공공사업에 대해 행해진 비용편익분석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비용과 편익을 어느 가격에 의해 평가하느냐에 따라 쉽게 분석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 가격에 의해 평가했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공공사업이 다른.. 2022. 9. 1.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