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39 34. 세대간 회계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재정적자와 국채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가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세대 사이의 부담분배 문제를 따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재정적자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정수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없고, 따라서 포함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재정수지의 상황이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 적자의 크기만을 보고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세대 사이의 부담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대 간 회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 간 회.. 2022. 9. 13. 33.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정부가 어떤 규모의 지출을 원하고 있을 때 이를 전부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일부를 국채 발행에 의해 충당해도 좋은지의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을 수도 있겠으나, 문제가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지출정책을 쓸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출의 성격상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 국채 발행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의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지출 프로그램의 수혜자 원칙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에서 .. 2022. 9. 12. 32. 국채의부담 (2)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1) 세대의 정의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 견해에서는 한 세대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시점에 그 나라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욱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시점의 어떤 사회에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셈이 된다. 만약 세대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국채가 내부채무의 성격을 갖는다 해도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한 사회 안에 나이가 많은 노년 세대, 창년기는 넘겼으나 노년기에 이르지 않는 중년 세대, 그리고 아주 젊은 청년세대의 세 세대가 공존한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또한 청년에서 중년으로, 그리고 중년에.. 2022. 9. 11. 31. 국채의 부담 국채와 관련된 논의에서 항상 열띤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이에 따라 미래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생기는지의 여부다. 국채가 일단 발행되면 정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조세수입 아니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조세수입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미래세대의 납세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다시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발행된 국채의 보유자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상황을 너무나 단순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국채 발행의 결과 그 나라 경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상환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 2022. 9. 10.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