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129 36.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지금까지의 논의는 너무나도 이론적인 측면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공공요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공공요금이 산정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출하기 위한 첫 단계 작업은 고려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처럼, 공공부문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다음에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비용에 관한 정보는 평균비용 곡선이나 한계비용곡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해야 한다.. 2022. 9. 15. 35.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공공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로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재정수입의 획득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공공요금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아보자. 효율성 공공요금의 부과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생산 및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도 가격의 신호전달 기능을 활용하면 한층 더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하여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생산 및 공급하는 재화와 .. 2022. 9. 14. 34. 세대간 회계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재정적자와 국채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가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세대 사이의 부담분배 문제를 따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재정적자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정수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없고, 따라서 포함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재정수지의 상황이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 적자의 크기만을 보고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세대 사이의 부담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대 간 회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 간 회.. 2022. 9. 13. 33.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정부가 어떤 규모의 지출을 원하고 있을 때 이를 전부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중 일부를 국채 발행에 의해 충당해도 좋은지의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을 수도 있겠으나, 문제가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지출정책을 쓸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출의 성격상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 국채 발행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의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지출 프로그램의 수혜자 원칙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에서 .. 2022. 9. 12.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