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8 27. 면세와 영세율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상품이나 수출품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조치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서로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나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를 갖고 있다. (1) 면세 나라마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을 달리 선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규모가 매우 영세해서 기장의 능력도 없고 행정적인 부담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이 면세 대상이 된다. 둘째, 식료품이나 의약품처럼 필수품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들도 면세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갖는 역진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의도가 그 밑에 깔.. 2022. 9. 6. 26. 조세 행정의 문제 최적소득세의 이론 최적 소득세는 적절한 누진성의 선택을 통해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조세와 관련된 초과부담과 공평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최적소득세의 논의에서는 불공평성을 감소시키려 할 때 어느 정도의 추가적 초과부담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가치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적조세이론은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탐색하는 일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가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론적 결론을 활용할 여지는 지극히 작은 것이 사실이다. 조세제도의 개혁은 현실적인 시각이 가미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 2022. 9. 5. 25. 현실의 조세 제도 각종 공제제도 똑같은 종류의 소득을 똑같은 크기로 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득을 얻는 데 큰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결과적으로 나타난 소득의 크기만을 고려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없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번 소득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그 사람의 납세 능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득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과연 어떤 것을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기 .. 2022. 9. 4. 24. 최적조세이론 최적조세구조의 성격 최적조세구조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 구조를 뜻한다. 그러므로 효율성의 측면뿐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성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효율성의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세 구조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 조세는 무척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결국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최적조세구조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효율성과 공평성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회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치판단에 기초해 양자 사이의 상대적 균형을 .. 2022. 9. 3.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