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정학37 8. 시장의 실패 시장실패의 여러 원인 (1) 불완전경쟁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이 전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 만약 완전경쟁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명제 역시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불완전경쟁이 존재하고 있을 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2) 공공재 공공재는 공원이나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뜻한다.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첫 번째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인데, 추가로 한 사람이 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말한다. 두 번째 특성은 배.. 2022. 8. 25. 7. 후생 경제학 후생 평가의 기준 재정학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일이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다. 정책이란 쉽게 말해 하나의 경제적 상태를 다른 경제적 상태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뜻한다.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그것으로 인해 생긴 변화가 사회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사회 후생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사회 후생 평가의 첫 번째 주요 기준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다. 다시 말해 자원배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회 후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자세.. 2022. 8. 25. 6. 조세가 경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 중 조세상의 고려 없이 내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행위 그 자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을 정도다. 그 결과 조세는 사람들의 노동 공급, 저축, 투자, 위험부담 행위 등 광범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심지어 조세가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시점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실물적 의사결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세금 우대 저축상품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이 어떤 수단을 이용해 저축할 것인지 결정할 .. 2022. 8. 24. 5.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 조세부담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편익원칙으로, 각 납세자가 정부 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 즉 편익에 의해 공평한 조세부담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다른 하나는 능력원칙인데, 각 납세자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편익원칙 편익원칙은 한마디로 말해 각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하도록 조세부담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접근법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채택하면 지출구조의 특성이 공평한 조세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출구조의 특성에 따라 각자가 받는 편익의 분배양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공평한 조세부담의 분배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022. 8. 24.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