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정학37 16.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5백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뎠다. 1989년 7월에 도시자영업자에게도 지역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고, 1999년 2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함으로써 단일보험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국민연금제도보다 약 10년가량 더 긴 역사를 가진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성숙한 단계로 진입해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인당 의.. 2022. 8. 30. 15. 건강 보험 제도의 기본 성격 살아가는 동안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병에 걸려 고생하기 마련이다. 병 그 자체가 주는 고통도 문제려니와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요즘처럼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서민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위험은 민간 부문의 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료 그 자체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장 먹고살기가 바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중에 무른 일이 생길지.. 2022. 8. 30. 14. 국민 연금 제도의 경제적 효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여러 경제활동 중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저축과 노동 공급 행위다. 이 절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이 두 가지 경제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보려고 한다.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노후의 생계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 의한 강제저축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저축 프로그램의 도입이 사람들의 저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경제학자가 관심을 보여 왔다. 개념적으로 따져 보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다음.. 2022. 8. 29. 13. 국민 연금 제도의 기본 성격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보편적 연금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여러 가지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중요성도 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어떤 논리적 근거 위에서 그 존재 이유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단순한 모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이 모형을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사회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음, 이 제도가 갖는 의의를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중복세대의 모형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화된 경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경제에는 기간마다 n명씩의 사람이 태어나고 있으며, 각 사람은 두 기간에 걸쳐 생존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2022. 8. 29.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