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정학37 4.정부의 미래 최근 경제와 사회의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확산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는 급속도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인터넷의 확산 속도 역시 이에 못지않게 빨랐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는 더 이상 기존의 틀 속에 안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세계화의 진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결코 반길 만한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활동 영역을 대폭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 2022. 8. 23. 3. 정부의 3대 주요 기능 혼합경제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요약해 표현하면, 때로는 가계, 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을 감독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면서 국민경제를 함께 끌어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기자와 심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일까? 머스크 레이브 는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의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어떤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는 그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적절한 용도로 배분하는 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상품을 어느 방법으로 생산하며,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그 사회가 .. 2022. 8. 23. 2. 혼합 경제와 정부의 역할 혼합경제의 의미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내맡기는 순수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예를 찾기는 무척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적으로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면서 정부도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혼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경제란 정부부문이 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사용하며,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섭하고 있는 경제를 뜻한다. 다시 말해 국민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제를 혼합경제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해야만 혼합경제로 볼 수 있다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혼합경제 체제와 대조되는 체제로 순수시장경제와 통제경제라는 두 극단적인 체제가 있다. 그러나 동유럽 공산.. 2022. 8. 23. 1.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정부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새삼스럽게 정부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세금을 거두고 소집 영장을 발부하는 일, 그리고 범죄자를 잡아 벌주는 일 등을 하는 것이 정부라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서울메트로나 한국방송공사를 정부의 일부로 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들어진다. 현대의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라는 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도 그리 쉽지 않게 되었다. 정부부문의 특징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 2022. 8. 22. 이전 1 ··· 6 7 8 9 1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