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8 19. 현실의 비용 편익 분석 치질니스키는 일기예보에 비유해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지만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은 일기예보와 닮았다는 것이다. 또한 틀린 일기예보가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비용편익분석도 손해를 가져다준다는 데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나아가 광범한 지역에 대한 장기 예보가 별 신빙성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영향의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긴 공공사업에 대해 행해진 비용편익분석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비용과 편익을 어느 가격에 의해 평가하느냐에 따라 쉽게 분석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 가격에 의해 평가했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공공사업이 다른.. 2022. 9. 1. 18. 편익과 비용의 평가 기준 민간기업의 경우 어떤 투자사업의 편익은 단순히 이에서 나오는 수입인 한편, 비용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경비일 뿐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따라 투자사업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언제나 적절한 평가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정부 개입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자원의 정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평가 기준도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도 못하다는 데 있다. 이 절에서는 공공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대안들이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가격 시장가격에 기초해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22. 8. 31. 17. 정부 지출의 당위성 정부와 민간부문은 한정된 자원을 어느 쪽이 사용할지를 놓고 서로 경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조세라는 강제적 수단을 써 민간부문이 사용해야 할 자원을 거둬들여 대신 사용하려 한다면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민간부문이 사용해도 좋을 자원을 구태여 정부가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주요 근거로는 시장실패의 보완, 소득재분배, 그리고 가치재 공급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시장실패의 보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개입에 드는 정부지출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2022. 8. 31. 16.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5백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뎠다. 1989년 7월에 도시자영업자에게도 지역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고, 1999년 2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함으로써 단일보험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국민연금제도보다 약 10년가량 더 긴 역사를 가진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성숙한 단계로 진입해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인당 의.. 2022. 8. 30.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