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9 32. 국채의부담 (2)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1) 세대의 정의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 견해에서는 한 세대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시점에 그 나라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을 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욱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시점의 어떤 사회에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셈이 된다. 만약 세대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국채가 내부채무의 성격을 갖는다 해도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한 사회 안에 나이가 많은 노년 세대, 창년기는 넘겼으나 노년기에 이르지 않는 중년 세대, 그리고 아주 젊은 청년세대의 세 세대가 공존한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또한 청년에서 중년으로, 그리고 중년에.. 2022. 9. 11. 31. 국채의 부담 국채와 관련된 논의에서 항상 열띤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이에 따라 미래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생기는지의 여부다. 국채가 일단 발행되면 정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조세수입 아니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조세수입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미래세대의 납세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다시 국채를 발행해 상환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발행된 국채의 보유자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상황을 너무나 단순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국채 발행의 결과 그 나라 경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상환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 2022. 9. 10. 30. 재정 적자의 경제적 효과(2)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재정적자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는 데 대한 관심에서 이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번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 재정적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것이 국민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재정적자가 국민저축의 감소를 가져와 자본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민저축은 크게 보아 가계와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민간부문의 저축과 정부부문의저축으로 구성된다. 만약 정부가 거둬들인 조세수입보다 더 작은 규모의 지출만 하고 일부를 남긴다면, 그것은 정부부문의 저축이라는 형태로 .. 2022. 9. 9. 29.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재정적자가 국민경제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나, 그 영향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항상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정적자가 경제의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견해차가 크게 엇갈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이 갖는 유효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의견이 비교적 통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정부가 현재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100억원만큼 경감시켜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렇게 지출 수준에 변화가 없이 조세부담을 경.. 2022. 9. 8.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