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9 24. 최적조세이론 최적조세구조의 성격 최적조세구조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 구조를 뜻한다. 그러므로 효율성의 측면뿐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성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효율성의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세 구조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 조세는 무척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결국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최적조세구조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효율성과 공평성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회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치판단에 기초해 양자 사이의 상대적 균형을 .. 2022. 9. 3. 23. 탈세 행위의 문제 조세의 회피와 탈세 이 세상에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무슨 수를 쓰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조세의 회피와 탈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흔히 '절세'라는 말로 불리는 조세의 회피는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고 자기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뜻하며,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직종에서 얻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른 직종에서 얻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 직종을 바꾸는 행위가 그 좋은 예다. 이에 비해 탈세는 불법적으로 납세의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세의 회피는 법률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뜻하는 데 비해,.. 2022. 9. 2. 22.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세가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중세 영국에서 부과된 창문세의 예에서 생생히 드러나 있다. 1696년에 제정된 이 조세는 납세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창문 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결정했다. 당시에는 창문이 하나의 사치품 구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할수록 창문이 많은 집에 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세는 사람들에게 창문의 수를 극도로 줄인 집들을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조세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절에서는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한다.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 중 조세상의 고려 없이 내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 2022. 9. 2. 21.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 조세부담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편익원칙으로, 각 납세자가 정부 서비스로부터 받은 혜택, 즉 편익에 의해 공평한 조세부담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다른 하나는 능력원칙인데, 각 납세자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편익원칙 편익원칙은 한마디로 말해 각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에 비례하도록 조세부담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접근법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채택하면 지출구조의 특성이 공평한 조세제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출구조의 특성에 따라 각자가 받는 편익의 분배양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공평한 조세부담의 분배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022. 9. 2.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