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 30. 재정 적자의 경제적 효과(2)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재정적자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는 데 대한 관심에서 이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번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 재정적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것이 국민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재정적자가 국민저축의 감소를 가져와 자본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민저축은 크게 보아 가계와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민간부문의 저축과 정부부문의저축으로 구성된다. 만약 정부가 거둬들인 조세수입보다 더 작은 규모의 지출만 하고 일부를 남긴다면, 그것은 정부부문의 저축이라는 형태로 .. 2022. 9. 9. 29.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재정적자가 국민경제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나, 그 영향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항상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정적자가 경제의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견해차가 크게 엇갈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이 갖는 유효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의견이 비교적 통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정부가 현재의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100억원만큼 경감시켜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렇게 지출 수준에 변화가 없이 조세부담을 경.. 2022. 9. 8. 28. 조세와 노동의 공급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가운데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동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다. 조세가 노동 공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교란을 일으켜 발생하는 초과부담의 크기는 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누진적인 소득세나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 사람들의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조세가 사람들의 근로의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세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도 있고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수도 있다. 이론모형에 입각한 접근법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에 기초해 조세의 도입이 이 선택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 2022. 9. 7. 27. 면세와 영세율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상품이나 수출품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조치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서로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나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를 갖고 있다. (1) 면세 나라마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을 달리 선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규모가 매우 영세해서 기장의 능력도 없고 행정적인 부담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이 면세 대상이 된다. 둘째, 식료품이나 의약품처럼 필수품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들도 면세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갖는 역진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의도가 그 밑에 깔.. 2022. 9. 6.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