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 18. 편익과 비용의 평가 기준 민간기업의 경우 어떤 투자사업의 편익은 단순히 이에서 나오는 수입인 한편, 비용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경비일 뿐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따라 투자사업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반면에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언제나 적절한 평가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정부 개입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자원의 정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평가 기준도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도 못하다는 데 있다. 이 절에서는 공공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대안들이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가격 시장가격에 기초해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22. 8. 31. 17. 정부 지출의 당위성 정부와 민간부문은 한정된 자원을 어느 쪽이 사용할지를 놓고 서로 경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가 조세라는 강제적 수단을 써 민간부문이 사용해야 할 자원을 거둬들여 대신 사용하려 한다면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민간부문이 사용해도 좋을 자원을 구태여 정부가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주요 근거로는 시장실패의 보완, 소득재분배, 그리고 가치재 공급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시장실패의 보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개입에 드는 정부지출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2022. 8. 31. 16.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 5백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뎠다. 1989년 7월에 도시자영업자에게도 지역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고, 1999년 2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함으로써 단일보험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국민연금제도보다 약 10년가량 더 긴 역사를 가진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성숙한 단계로 진입해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체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인당 의.. 2022. 8. 30. 15. 건강 보험 제도의 기본 성격 살아가는 동안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병에 걸려 고생하기 마련이다. 병 그 자체가 주는 고통도 문제려니와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요즘처럼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서민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위험은 민간 부문의 보험에 의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료 그 자체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장 먹고살기가 바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중에 무른 일이 생길지.. 2022. 8. 30.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