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 14. 국민 연금 제도의 경제적 효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여러 경제활동 중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저축과 노동 공급 행위다. 이 절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이 두 가지 경제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보려고 한다.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노후의 생계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 의한 강제저축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저축 프로그램의 도입이 사람들의 저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경제학자가 관심을 보여 왔다. 개념적으로 따져 보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다음.. 2022. 8. 29. 13. 국민 연금 제도의 기본 성격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보편적 연금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여러 가지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중요성도 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어떤 논리적 근거 위에서 그 존재 이유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단순한 모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이 모형을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사회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음, 이 제도가 갖는 의의를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중복세대의 모형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화된 경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경제에는 기간마다 n명씩의 사람이 태어나고 있으며, 각 사람은 두 기간에 걸쳐 생존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2022. 8. 29. 12. 재분배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정부가 재분배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갖는 일인지, 또한 그것이 의도한 바대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거의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절에서는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어떤 논리적 근거에 기초해 있는지를 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곧 보게 되겠지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 중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단정을 내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현대의 정부가 거의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재분배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이에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반대하는 측을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기는 힘들다. 이와 같은 추세는 논리적 .. 2022. 8. 28. 11. 환경정책(2) 환경 정책과 국제무역 환경보존을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그 나라의 국제무역에는 어떤 영향이 오게 될까? 이 문제에 관한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환경규제는 국내 기업에 추가적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또한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가고 신규 투자도 해외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본다. 환경규제는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국제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전통적 견해다. 환경규제가 기업에 추가적 비용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2. 8. 27.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