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9 26. 조세 행정의 문제 최적소득세의 이론 최적 소득세는 적절한 누진성의 선택을 통해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조세와 관련된 초과부담과 공평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최적소득세의 논의에서는 불공평성을 감소시키려 할 때 어느 정도의 추가적 초과부담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가치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적조세이론은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탐색하는 일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가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론적 결론을 활용할 여지는 지극히 작은 것이 사실이다. 조세제도의 개혁은 현실적인 시각이 가미되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 2022. 9. 5. 25. 현실의 조세 제도 각종 공제제도 똑같은 종류의 소득을 똑같은 크기로 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득을 얻는 데 큰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결과적으로 나타난 소득의 크기만을 고려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없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번 소득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그 사람의 납세 능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득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과연 어떤 것을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기 .. 2022. 9. 4. 24. 최적조세이론 최적조세구조의 성격 최적조세구조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 구조를 뜻한다. 그러므로 효율성의 측면뿐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성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효율성의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세 구조가 존재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 조세는 무척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결국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최적조세구조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효율성과 공평성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회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치판단에 기초해 양자 사이의 상대적 균형을 .. 2022. 9. 3. 23. 탈세 행위의 문제 조세의 회피와 탈세 이 세상에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무슨 수를 쓰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조세의 회피와 탈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흔히 '절세'라는 말로 불리는 조세의 회피는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고 자기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뜻하며,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직종에서 얻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른 직종에서 얻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고 직종을 바꾸는 행위가 그 좋은 예다. 이에 비해 탈세는 불법적으로 납세의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세의 회피는 법률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뜻하는 데 비해,.. 2022. 9. 2.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3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