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연구의 내용

재정학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곧바로 국가의 재정을 연상하게 된다. 이 연상은 재정학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국가재정의 경제학적 분석에 있다는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와 같은 해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 보려는 분야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되기는 힘들다. 재정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국가재정 이외에도 정부 혹은 공공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학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이 분야의 성격을 올바른 전달할 수 있다.

현대 재정학에서는 국가재정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종래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조세 부담을 어덯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의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예산제도나 조세제도 같은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세나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는 것으로 주된 흐름이 바뀌었다.

재정학을 미시경제학의 연장선에 있는 한 분야로 보면 그 성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셈이다. 미시경제학에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세 개의 경제주체 중 가계와 기업의 선택행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정부와 관련해서는 간단히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에 그친다.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재정학은 미시경제학이 남긴 바로 이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때 재정학이 거시경제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근래에 들어오면서 그 관계는 무척 약해진 상황이다. 오늘날의 재정학은 연구 내용에서 응용ㅁ키시경제이론 중의 한 분야라는 성격을 뚜렷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 평가하는 기본적 시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선택행위는 효용 극대화, 그리고 기업의 선택행위는 이 윤 극대화라는 기본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에는 가계나 기업처럼 하나의 중심적인 시각에서 그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들을 대표하고 있어, 과연 그것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조차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재정학에서의 분석은 미시경제학에서의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재정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분석한다. 첫째로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행동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현실에 나타나는 정부의 행동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어, 어떤 배경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경제적 행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하는 행동 그 자체의 성격을 밝혀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관심의 초점은 정부의 행동이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데 맞춰져 있다. 경제정책의 효율성은 정부의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측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던가 혹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면 정책의 효과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착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재정학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연구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있을 때 이들 중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지를 평가하는 일에 관심의 초점을 뭊춘다. 앞으로 말한 두 가지 일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관한 이해를 추구하는 실증적 분석의 일종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에 비해 정책 대안들을 비교 및 평가하는 일은 단순히 사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을 넘어, 어떤 경제정책이 더욱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이일은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두 가지 일과 구별된다는 뜻이다. 경제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재정학에서의 분석도 크게 보아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의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