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시장기구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다. 사실 현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 중 많은 부분이 시장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만을 제공할 뿐 충분조건까지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즉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려해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세 부과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해 초과부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규제를 통해 개입하는 경우에도 효율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좋은 의도에서,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개입을 시도한다 해도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실패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 그 자체가 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소지를 가진 데다가 정부의 실패까지 겹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개입이 사회 후생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 개입은 이로 인한 효율성의 상승이 명백하게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한된 지식과 정보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완전하게 갖고 있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정부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제한된 지식과 정보만을 갖고 개입을 시도할 경우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는 무척 힘들어진다. 어떤 정책이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경제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식과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이에 따라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기대한 것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그 정책은 원래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던 민간부문은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기 떄문에 현실에서는 기대했던 바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부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어떤 정책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손해를 입는 사람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문제는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변질한 정책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이해당사자들이 주고받기식의 타협을 모색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타협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정부의 실패가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정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관료들인데, 이들에 의해 정책이 원래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굴절될 수 있다. 관료들도 인간인지라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 뒤에 보게 될 관료제 모형이 밝히고 있듯,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행한 선택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기 십상이다.

만약 관료조직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완전하게 행해질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전달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상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정부의 실패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